코인노래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허가 가능할까? 실무는 이걸로 끝!

안녕하세요!

상가 중개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업종 허가 여부입니다. 특히 코인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은 교육환경보호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코인노래방 허가 가능 여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류나 특약 등 예제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나 특정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구역은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200m 이내로 설정됩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대부분 업종이 영업 불가, 코인노래방 설치 불가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일부 업종 영업 가능,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면 설치 가능

 

✅ 제한 업종 예시:

• 코인노래방, 일반 노래방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성인용 게임장, 성인 전용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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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인노래방 허가 여부 확인 방법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청 확인 – 보호구역 지정 여부

가장 먼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상가가 보호구역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당 부서
• 확인할 내용: 상가의 주소가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 Tip: 보호구역 경계는 학교 출입문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도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교육청에 
사유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할 때 알아야 할 핵심사항

 

② 관할 구청 확인 – 영업 허가 여부

교육청 확인 후, 구청 위생과 또는 건축과에 해당 업종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구청 위생과: 영업 신고 및 업종 제한 사항 확인
• 건축과: 건물의 용도 확인 (상가 건물이 해당 업종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

③ 기타 행정 확인 사항

• 해당 사업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정화조 용량도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단독 건물이라면 복지위생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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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크리스트 확인

계약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임대인·임차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 건물의 용도: 해당 상가가 노래방 업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코인노래방은 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에 해당합니다.
1. 건물이 1종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표시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위반 건축물 여부와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수!
3.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영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산업과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 교육청과 구청에 직접 문의해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특약 조항 작성

• 계약서에 허가 미확인 시 책임 면제 특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본 상가의 영업 허가 여부는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며, 이에 따른 허가 불가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중개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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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초등학교 인근에서 코인노래방 계약 후 허가 취소 건

서울 A구에서 한 중개사가 초등학교에서 약 150m 떨어진 상가에 코인노래방 임대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할 구청에서 영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임대인은 임대료 손실과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계약 전 허가 가능 여부를 구청과 교육청 양쪽에서 이중 확인하고, 서면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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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허가 가능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코인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오픈 계획이 있다면 구청과 교육청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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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허가 관련 특약 (예시)

허가 여부 확인 책임

1.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전 관할 교육청 및 구청에서 영업허가 가능 여부(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영업허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 및 중개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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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제한 및 불허 시 계약 해제 조건

1. 계약 체결 이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및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도 변경 및 시설 개선

1. 임차인은 코인노래방 영업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절차를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시설 개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 및 중개업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심의 관련 특약

1. 본 건물이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교육청의 심의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2. 허가 불가 통보 시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외의 추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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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코인노래방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사유서와 서류 목록

 

1. 사유서 필수 항목

1️⃣ 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2️⃣ 건물 위치 및 업종 설명: 코인노래방 위치, 건물 용도, 매장의 영업 형태

3️⃣ 신청 사유 및 영업 허가 필요성: 업소 운영 목적과 합법적 운영 계획 설명

4️⃣ 청소년 보호 계획: 청소년 출입 관리 방안 (출입 시간 제한, 경고문 부착 등)

5️⃣ 영향 평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2. 필요 서류 목록

1️⃣ 허가 신청서 (교육청 양식)

2️⃣ 사유서 (자유 양식)

3️⃣ 사업계획서 (업소 규모, 운영 계획, 출입 제한 방안 포함)

4️⃣ 건물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5️⃣ 건축물대장 (건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6️⃣ 주변 학교와의 거리 확인 자료 (지적도 또는 거리 측정 결과)

7️⃣ 평면도 및 위치도

8️⃣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일 경우)

9️⃣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3. 심의 절차는....

• 직접 방문 제출: 교육청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심의 기간 확인: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허가 일정에 맞춰 여유롭게 준비합니다.
• 심의 결과: 허가가 확정될 경우 서면으로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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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영업 허가 사유서(예제)

📍 수신: ○○ 교육청장 귀하

📍 작성일: 2025년 ○월 ○일

📍 신청인: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사유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구 ○○로에 위치한 ○○ 상가에서 코인노래방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본 사업장은 ○○초등학교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교육청의 영업 허가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유서는 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취지와 사업 계획, 청소년 보호 대책을 성실히 설명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 사업 계획 및 영업 목적

본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장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위치하며, 전 연령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설과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 평일 오후 12시 ~ 밤 10시 / 주말 오전 10시 ~ 밤 12시출입 제한 방안: 미성년자의 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보호구역 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외부 소음 차단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2. 청소년 보호 및 안전 대책

1. 청소년 출입 관리

• CCTV 설치 및 출입 관리 시스템 운영
• 미성년자 출입 시간 제한 및 경고문 부착
• 보호자 동반 시만 출입 허용(야간 시간대)

2. 소음 방지 및 주변 환경 고려

• 방음 시설 설치 및 외부 소음 차단
•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 교육

3. 지역사회와의 협력

• 주변 학교 및 주민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3. 결론 및 협조 요청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긍정적인 심의와 허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업 허가 절차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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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