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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원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수 제한을 피하고자 많은 분들이 근린생활시설(근생)로 용도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상업시설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에 따른 세금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적 용도로 인정받아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비사업자이고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거래 형태와 관련된 계약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1. 일반 상가주택으로 계약을 해야 할까요?네, 일반 상가주택으로 계..

안녕하세요.오늘은 신탁등기 상태의 상가 매수 시,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대인이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변경하려 할 때,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유리한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임차인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가 건물이 신탁등기 상태입니다. 신탁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상가는 미분양 상태였고,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

안녕하세요!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사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과 함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줬음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전입신고 절차와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들을 이사일정에 맞춰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절차 총정리1.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로,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

안녕하세요.오피스텔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많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연장 후 이사, 남은 월세 처리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 오피스텔 계약 연장 후 이사, 남은 월세 처리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안녕하세요.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을 연장했지만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연장 의사를 전달한 경우,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woospik.tistory.com 1. 등..

안녕하세요.공유지분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도로 지분 계산, 공유 토지의 지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할 때, 특히 도로 지분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상 지분표시: 공유지연명부 도로지분]도로 지분 계산의 중요성토지 거래 시 여러 명이 공유하는 도로의 지분이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경우, 전체 면적과 소유자별 지분 면적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잘못된 지분 계산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예시로, 전체 도로 면적..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신 분들께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황 (요약)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고, 집주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등기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화 통화 시 욕설만 반복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상가에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업종이 새로 입점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용량입니다. 특히 베이커리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현재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영업 중 전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전기 용량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설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1. 현재 전기 용량 확인 절차전기 용량 증설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상가에 할당된 현재 전기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전기 용량 확인 방법입니다. 1.1 관리실에 문의상가 건물에 관리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관리실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실은 보통 건물의 전기 용량, 사용 현황, 여유 용량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도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최우선변제💰이란?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법적 장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주택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도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환..

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연장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텐데... 특히 오늘은 전세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 대항력, 그리고 집주인의 담보 대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질까요?아닙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날짜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도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

안녕하세요.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어떻게 해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가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등기 이전 전에 임대차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해결책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상가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잔금까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매에서 잔금일로부터 2일이 지났지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때 임차인은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