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인상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중개사분들과 임대·임차인들이 헷갈려하는 주제인데요,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례:

• 계약기간: 2년 (만기: 2025년 2월)
• 현재 조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300만 원
• 환산보증금: 3.3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임대인이 계약 만기 후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를 몰라 묵시적 갱신이 유리한지, 재계약이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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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인상의 주요 절차와 규정

1. 계약 만기 전 협의는 필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여부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양측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인상된 조건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이내의 인상률로 제한됩니다.

🔑 TIP: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 조건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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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주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5.4억 원 이하로, 이 사례의 보증금(3.3억)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적 제한(5%)을 적용받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 그 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임차인의 월세 미납(연체) 문제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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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5% 인상, 협의는 필수일까?

법적으로 임대인은 5% 이내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 경기 상황, 상권 활성화 여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과거에 코로나로 월세를 낮춘 사례라면, 기존 조건을 복원하려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 가능
• 코로나19 사례와 차임 조정 사례 : 

(공동보도자료)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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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세요.
• 이를 놓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2) 주변 상권 시세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 활용 방법:
  •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등 플랫폼.
  • 지역 중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 확인.

3)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대처법은?

•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 서로의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참고 링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2. 대한민국 법원 사례
  3. 법무부 임대차 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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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인상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현실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전 충분히 논의하고, 시세와 법적 보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