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법인 임차인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

부동산 계약 시 간이과세자로서 법인 임차인과의 거래에서 증빙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은 법인 인 경우 계약 및 거래 시 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최신 법규에 맞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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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Q : 간이과세자인 제가 법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A :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법인에게 적합한 증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증빙을 제공하는 올바른 방법

1.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법인의 회계 처리에서 적격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정당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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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인데요.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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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입력

- 거래유형: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을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자 정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거래내역: 거래일자, 금액, 품목(예: 중개 보수)을 입력합니다.

 

4단계: 발급 완료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메뉴에서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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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에게 설명하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이유 전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법인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현금영수증의 효력 강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법인의 회계 처리 시 적격 증빙 자료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법인도 세금계산서 대신 이를 이용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다고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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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및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대한 법률 조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보기
• 국세청 홈택스 이용 안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