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시 상대방 공제증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중개는 공인중개사들 간의 협업으로 부동산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반응형

Q: 공동중개를 할 때,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 상대방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지 않으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개업자는 자기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개업자의 의뢰인(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도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나50187 판결 등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미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단순히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한쪽 중개업자가 제공한 공제증서 사본만으로는 거래당사자 모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제증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1. 공동책임 증명

• 공동중개 시, 거래 당사자에게 두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제증서는 공동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 양 사무소는 공제증서를 보관함으로써 서로 공동 책임을 지는 관계를 가져가야합니다.

2. 분쟁 예방

• 거래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상대방 사무소와의 책임 전가나 회피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 공제증서를 통해 각 사무소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쉽게 만듭니다.

3. 법적 요구사항 준수

• 공동중개 시 공제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증서를 거래 과정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728x90

공동중개 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1. 계약서 작성 전 협의

• 물건지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전, 상대방 사무소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준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 작성

• 계약서에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를 포함시켜,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예를 들어, “공동중개에 따른 책임 분담”과 같은 조항을 특약으로 포함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공제증서 보관 및 확인

• 상대방 사무소의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시기바랍니다.
• 공제증서에는 중개사무소의 이름, 주소, 공제 가입 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필수 체크리스트 | 안전한 계약을 위한 가이드

마무리

이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경우, 양측 중개업자 모두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공동중개 특약사항 예시

 

1. 공제증서 제공 및 확인

• 양측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양측이 책임 분담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2. 책임 분담 기준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은 공제증서에 명시된 중개사무소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내에서 분담한다.
• 양측은 상호 협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며, 한쪽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중개사무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계약서 작성 및 관리

• 계약서는 물건지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전 상대방 중개사의 검토와 동의를 거친다.
• 작성된 계약서 원본은 거래 당사자와 양측 공인중개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분쟁 발생 시 처리 방법

• 공동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양측의 협의로 우선 해결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법원의 조정을 따른다.
•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각 사무소의 공제증서 가입 상태와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5. 중개보수 및 비용 정산

• 중개보수는 거래 완료 시 양측 사무소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로 분배한다.
• 기타 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각 사무소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6. 공동중개 업무 범위 명시

• 양측 공인중개사는 각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공유한다.
• 업무 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소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7. 공제증서 미제공 시 책임

• 공제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사무소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 공제증서 미제공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화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해당 사무소에 있다.

8. 거래 당사자 설명 의무

• 양측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동중개의 절차와 책임 분담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설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는 해당 중개사무소가 책임을 진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