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농지 거래의 모든 것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토지 거래는 일반 토지 거래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토지 거래 프로세스에 대하여 정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토지 거래 프로세스

1. 매매 계약서 작성

•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의 거래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농지전용허가 상태를 명확히 명시하고, 허가 조건 및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취증 신청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관리과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사본
  • 농업경영계획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반응형

농지 전용 허가 받은 토지 거래 절차와 주의사항: 계획관리지역 매매 가이드

 

3.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

• 농지전용허가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 명의변경은 보통 농지전용허가를 발급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기존 농지전용허가증
  • 매수인의 신분증 및 농취증
  • 매매계약서 사본
• 주의: 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새로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체크 사항 - 등기부등본부터 특약사항까지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농취증과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등기소(법원)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 매매계약서
  • 농취증
  • 농지전용허가증
  • 등기부등본

728x90

쉽게 이해하는 공유 토지 지분 계산법 - 도로 지분 계산 방법

 

매수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및 기관

1. 건축설계사무소

• 농지 전용 목적이 건축이라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 및 건축 관련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설계와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2. 행정사

•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 농취증 신청 등 행정 절차에 익숙한 행정사를 통해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 대행비는 30만 원~50만 원 수준입니다.

3. 법무사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는 법무사가 필수적입니다.
• 농취증 발급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관리과 (지자체)

• 직접 처리하고 싶다면, 해당 농지가 속한 지자체의 농지관리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취증 없이 농지 거래가 가능한가요?
A1. 농취증 없이 농지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이 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A3.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변경 허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원주택 매매 시 근린생활시설 계약 및 부가세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마무리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토지 거래는 농취증 발급, 허가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계약 시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농지전용허가 토지 거래 특약사항(예시)

 

1. 농취증 발급 관련 특약

•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불가 시 매수인은 즉시 매도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농취증 발급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 매수인의 농취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2.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 관련 특약

• 본 계약의 대상 토지는 매도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로,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야 한다.
•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절차는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협조를 제공한다.
•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지자체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3. 건축 목적 관련 특약

• 매수인이 본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목적이 지자체의 관련 법규 및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매수인은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단독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며, 매도인은 건축과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기존 농지전용허가가 건축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이를 확인한 즉시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제 또는 조건 조정을 논의한다.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관련 특약

• 농취증 발급 및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이 완료된 후,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 농취증 발급 또는 명의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인해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상호 합의하여 잔금 지급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5.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특약

• 농취증 발급 또는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계약 해제 사유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계약 해제 사유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2배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