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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07 (4)
woospik
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연장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텐데... 특히 오늘은 전세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 대항력, 그리고 집주인의 담보 대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질까요?아닙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날짜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도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기..
안녕하세요.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어떻게 해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가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등기 이전 전에 임대차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해결책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상가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잔금까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매에서 잔금일로부터 2일이 지났지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때 임차인은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
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과 주의할 점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1. 사전 준비 단계1-1. 매매 계약서 작성 - 특약 사항 명시: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의 대출을 매수자가 잔금으로 상환할 것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시: "매수자는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다." 특약 사항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대출 정보 확인- 매도인의 대출 상세 정보 수집대출 기관명대출 잔액상환 계좌 정보대출..
안녕하세요.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16개월과 같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만료 시(16개월 이후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특약 사항 작성 예시까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6개월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택권: 임차인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