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매매 계약서 작성법 : 여러 필지 포함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시골집(촌집)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여러 필지가 포함된 촌집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예로써 토지 50평과 건물 20평, 그리고 추가로 별도 지번의 2평을 계약한다고 할 때를 가정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1. 계약서 작성

토지와 건물, 추가 토지(다른 지번 포함)는 한 계약서에 통합 작성하되, 각 지번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통합 작성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기록, 인식시키고,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추가로 포함된 토지가
다른 지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각 지번을 명시하고
이를 관계 지번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모든 지분의 매매가 명확히 이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모든 내용을 한 계약서로 통합하는 것이 행정 처리에 유리하며,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작성 해 볼 수 있겠습니다. 

728x90

여러 필지 거래 시 확인설명서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

여러 필지 거래 시 확인설명서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

 

계약서 작성 예시

 

매매 목적물:

• 토지: 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번지 (지목: 대지, 면적: 50평)
• 건물: 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번지 (용도: 주택, 면적: 20평)
• 추가 토지: 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1번지 (지목: 대지, 면적: 2평)

A토지, B토지, 건축물 일괄 매매 시 필수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 사항 총정리

A토지, B토지, 건축물 일괄 매매 시 필수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 사항 총정리

 

매매대금: 총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 계약금: 3천만 원 (계약 시 지급)
• 중도금: 7천만 원 (2024년 8월 14일 지급)
• 잔금: 5천만 원 (2024년 9월 14일 지급)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 완료 후 7일 이내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함.

특약사항: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한다. (아래 특약 사항 예시 참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누락 사항 체크

아래 체크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적어 두긴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빼 먹은 것이 없는 잘 살피셔야 합니다.  

1. 지번 누락: 계약서에 모든 지번을 빠짐없이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토지의 지번이 빠질 경우, 매수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매매대금 분할 일정 누락: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급 일정은 명확히 기록하고,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약사항의 불명확성: 계약 해제나 위약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불명확하게 작성될 경우,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비율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서명 및 날인 누락: 계약 당사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이 빠질 경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서명과 인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누락: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다시 연락하는 등 골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리인 관련 서류 누락: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 시 관련 서류가 빠지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매매 시 근린생활시설 계약 및 부가세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전원주택 매매 시 근린생활시설 계약 및 부가세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2. 실거래 신고

실거래 신고 시에도 모든 지번을 포함해 통합 신고하며, 각 지번에 대한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번이 신고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정확히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지번의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지번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각 필지의 정보가 정확하게 관할 구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공유 토지 지분 계산법 - 도로 지분 계산 방법

쉽게 이해하는 공유 토지 지분 계산법 - 도로 지분 계산 방법

 

실거래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매계약서: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매도인 및 매수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소유권 이전 시 필요)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사본
• 등기부 등본: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최근 발급본)
• 위임장: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각종 동의서나 확인서 (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로 전세금 돌려받는 실질적인 방법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로 전세금 돌려받는 실질적인 방법

 

마무리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신고 시 명확한 기재와 모든 지번의 포함이 중요하며,명확한 기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아래에 계약서 작성 예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기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살펴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니 잘 작성 되었는지 서로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작성 예시

 

1. 위약금 조건: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한다. 단,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한다.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체크 사항 - 등기부등본부터 특약사항까지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체크 사항 - 등기부등본부터 특약사항까지

 

2. 지급 지연 시 페널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를 초과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매매대금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3.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매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4. 추가 토지에 대한 명확성: 추가로 포함된 토지(경기도 문경시 막곡리 ○○-1번지, 면적 2평)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

 

숙박업 거래 시 필수 확인 사항과 안전한 계약을 위한 특약 작성 방법

숙박업 거래 시 필수 확인 사항과 안전한 계약을 위한 특약 작성 방법

 

5.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을 추가로 포함한다.

 

계약서의 각 항목은 매매 당사자 간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매매 목적물의 상태와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 절차,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의 조건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