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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용도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 (1)
woospik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정리 | 부동산 공법
안녕하세요!오늘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에 제한을 두어 안전, 경관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제한 규정과 예외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주요 사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주로 각 지역의 안전, 경관,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 지구에 한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과 예외 사항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대부분 해당 시·군의 조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다만,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예외로, 각각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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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