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특약 사항 100가지: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특약제안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시 꼭 필요한 특약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는 특약 조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특약 조건이 나에게 유익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에서 백개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 참고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수정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반응형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특약 예시 항목 (1~100)

 

1.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한다.

3. 근저당권 말소 조건: 잔금 지급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환: 잔금일 이전까지 임대인은 체납된 세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5. 임대차 기간 중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은 추가 담보 설정을 금지한다.

6. 시설물 하자 보수 의무: 임대인은 입주 전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하며, 사용 중 발생한 하자는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한다.

7.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퇴거 시 임대차 목적물을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8. 임대료 연체 시 지연이자 부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 기간 동안 지연이자(예, 5%)를 부과한다.

9.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명시: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며, 임차인은 별도로 명시된 항목을 부담한다.

10. 계약 종료 시 통보 기간: 계약 종료 의사를 양측 모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절차 총정리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절차 총정리

728x90

11. 중도 퇴거 시 비용 부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12. 반려동물 사육 금지: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실내 흡연 금지: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위반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4. 임대인의 방문 시 사전 통보 의무: 임대인은 방문 시 최소 24시간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5. 임차인의 방문객 제한: 임차인의 방문객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며, 불법적인 목적의 방문은 금지된다.

16. 임차인의 영업 행위 금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임차인의 불법 행위 금지: 임차인은 본 계약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임차인의 시설물 추가 설치 시 동의 의무: 임차인이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 임대인의 시설물 점검 권한: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일정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20. 임차인의 시설물 유지 관리 의무: 임차인은 입주 중 시설물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며,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전세 계약 해제 절차: 해제 합의서 작성부터 주민센터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 계약 해제 절차: 해제 합의서 작성부터 주민센터 신고까지 완벽 가이드

 

21. 임차인의 하자 발견 시 통보 의무: 임차인은 시설물 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보수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22. 임대인의 하자 보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통보한 시설물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여 임차인의 거주 환경을 보호한다.

23. 임차인의 하자 보수 협조 의무: 보수 작업 중 임차인은 임대인 및 관계자들의 접근과 작업을 협조하여야 한다.

24. 임차인의 계약 양도 금지: 임차인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5. 임차인의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6. 임대인의 계약 해지 조건: 특정 상황(불법 행위, 계약 위반)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7. 임차인의 보험 가입 의무: 임차인은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보호를 위한 주택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28. 임대인의 보험 가입 의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에 대한 기본 보험을 가입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29. 임차인의 개조 및 변경 금지: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소음 방지 의무: 임차인은 주거지 내 소음을 방지하고,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신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전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임차인 권리 보호 필수 가이드

신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전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임차인 권리 보호 필수 가이드

 

31. 주차 공간 사용 규정: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가 없이 지정된 주차 공간 외에 주차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2. 쓰레기 배출 규정: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규정에 어긋나는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33. 화재 예방 수칙 준수: 임차인은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발생 시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 의무를 진다.

34. 임대차계약 연장 조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협의한다.

35. 임대차계약 종료 절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확인 절차를 거친다.

36. 시설물 사용 지침: 임대인은 주요 시설물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를 준수한다.

37. 임대인의 세금 체납 시 계약 해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38. 임대인의 담보 설정 시 통보 의무: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은 담보 설정을 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9. 임차인의 전입신고 지연 시 책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40. 보증금 반환 시기 명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연 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연체) 문제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

임차인의 월세 미납(연체) 문제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

 

41. 이사청소 비용 부담: 임차인은 퇴거 시 이사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며, 이사청소 비용을 부담한다.

42. 인테리어 변경 시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43.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조건: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4. 공동 주택 내 야외 공간 사용 제한: 임차인은 정원, 발코니 등 야외 공간 사용 시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 휴대용 난방기기 사용 제한: 임차인은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용 난방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46. 에너지 효율 준수: 임차인은 전력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과도한 전력 사용에 유의한다.

47. 건물 외벽 손상 방지 의무: 임차인은 외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며,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진다.

48. 임차인의 전기 및 가스 점검 협조 의무: 정기적인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에 임차인은 협조한다.

49. 임차인의 주택 보험 가입 권장: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50. 임대인의 하자 보수 협조 요청 시 일정 협의: 하자 보수 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부동산 거래 필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과 근질권 완벽 이해하기

부동산 거래 필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과 근질권 완벽 이해하기

 

51. 계약서 복사본 보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의 사본을 각각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다.

52. 임차인의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보고 의무: 임차인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보고한다.

53. 장기 결근 시 보안 점검 협조: 임차인이 장기간 주거하지 않을 경우 보안 점검을 위해 임대인에게 알린다.

54. 에어컨 필터 및 주방 후드 필터 청소 주기: 임차인은 에어컨 및 주방 후드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55. 창문 및 문단속 의무: 외출 시 임차인은 창문과 문을 반드시 잠가야 하며, 보안에 유의한다.

56. 정기적인 주거 유지 보수 확인 의무: 임차인은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57. 방범창 및 기타 안전 시설물 설치: 방범창 등 추가 안전시설 설치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58. 옥상 및 비상 대피 경로 확보: 임차인은 비상 상황 시 대피 경로 확보를 위해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59. 개별 난방비 부과 기준 명시: 난방비 개별 부담 시 임대인은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한다.

60. 임차인의 경미한 수리 의무: 임차인은 소모품 교체 등 경미한 수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한다.

 

전세사기 예방: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

전세사기 예방: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

 

61. 냉난방기 유지 보수 비용 부담 규정: 에어컨, 히터 등 냉난방기 수리 시 임차인이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를 부담한다.

62. 연기 탐지기 및 가스 누출 경보기 점검 의무: 임차인은 주기적으로 연기 탐지기 및 가스 누출 경보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63.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청소 의무: 임차인은 퇴거 전 실내 청소를 완료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다.

64.주차 공간 무단 점유 금지: 임차인은 지정된 주차 공간 외에는 무단 점유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5. 건물 외부 미관 유지 협조: 임차인은 건물 외부 미관을 해치는 부착물 설치를 자제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

66. 애완동물 허용 시 추가 보증금 부담: 반려동물 사육을 허용받은 경우 추가 보증금을 부담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

67.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 준수: 임차인은 엘리베이터 내 음식물 반입, 오염 행위 등을 삼가며, 고의로 훼손 시 책임을 진다.

68. 임차인의 계약 갱신 사전 통지 의무: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69. 공용 공간 관리 협조: 임차인은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을 청결히 유지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70.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소통 원활화 규정: 임대인과 임차인은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하고 상시 연락 가능하게 한다.

 

💡 전세자금대출 담보의 핵심: 질권설정 vs 채권양도의 차이점 완벽 정리!

💡 전세자금대출 담보의 핵심: 질권설정 vs 채권양도의 차이점 완벽 정리!

 

71. 퇴거 후 잔여 물품 처리 책임: 퇴거 시 남겨진 물품은 임차인의 소유로 간주하며, 처리를 위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세금 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다.

73. 비상 상황 시 임대인의 주거지 출입 허용: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다.

7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의: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의 발생 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75. 미납된 공과금에 대한 변제 의무: 퇴거 시 미납된 공과금을 임차인이 모두 변제하며, 잔액이 남을 시 정산한다.

76. 전기, 가스 안전 교육 권장: 임차인은 전기 및 가스 안전 교육을 수강하여 안전 사용에 협조한다.

77. 임대인의 재산세 부담 명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78. 냉난방기 필터 교체 의무: 임차인은 냉난방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교체하여 장비의 수명을 연장한다.

79. 방충망 및 커튼 등 추가 설치물 관리: 임차인이 설치한 방충망, 커튼 등의 유지 및 보수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80. 생활 소음 주의: 임차인은 거주 중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최소화하고, 이웃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와 대항력 순위 및 우선변제권 완벽 가이드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와 대항력 순위 및 우선변제권 완벽 가이드

 

81. 화재 경보기 점검 협조: 임차인은 정기적인 화재 경보기 점검에 협조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82. 주거지 주변 시설물 파손 금지: 임차인은 주거지 주변 공용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손해 발생 시 비용을 부담한다.

83. 임차인의 대리인 지정 의무: 임차인이 장기간 부재할 경우 연락 가능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임대인에게 알린다.

84. 계약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위반 내용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85. 임차인의 실내 온도 조절 제한: 임차인은 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냉·난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6. 물자원 사용 절약 협조: 임차인은 수돗물 등 물자원을 절약하며, 과도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87. 임대차 목적물의 물적 자산 추가 설치 조건: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 물적 자산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8. 임대인의 긴급 수리 권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긴급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89. 실내 장식물 설치 시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이 실내 벽 등에 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

90. 정기 점검 협조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정기 점검에 협조하여 주거 환경의 적절한 유지를 돕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및 2년미만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및 2년미만 계약 갱신 시 유의사항

 

91. 실내 정리 및 청결 유지 의무: 임차인은 실내 청결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92.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조건 명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한다.

93. 재계약 거부 조건 명시: 임차인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94. 야외 공간 사용 시 임대인의 허가 필요: 임차인은 정원, 발코니 등 야외 공간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허가를 받는다.

95. 휴대용 난방기기 사용 금지: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임차인은 특정 휴대용 난방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96. 에너지 절약 장려: 임차인은 가전제품의 절전 모드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권장받는다.

97. 외벽 손상 방지 의무: 임차인은 외벽에 부착물을 설치하거나 손상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98. 전기 및 가스 점검 협조 의무: 임차인은 전기 및 가스 점검 요청 시 임대인과 협조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99. 대피 경로 확보 의무: 임차인은 화재 등 비상 시 대피 경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물건을 놓지 않는다.

100. 추가 보안 장치 설치 시 동의 의무: 임차인이 방범창 등 추가 보안 장치를 설치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 시 최우선변제금액 계산법 - 환산보증금과 월세 포함 방법 완벽 정리

임대차 계약 시 최우선변제금액 계산법 - 환산보증금과 월세 포함 방법 완벽 정리

 

위의 특약 사항은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갖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가지 정도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특약은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가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특약은, 계약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넣어야 될지 말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