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완벽 정리 정의, 구분, 행위 제한 | 부동산 공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구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에 특정한 제한을 추가하여 도시의 경관이나 안전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지구의 정의와 주요 구분,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함께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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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주요 사항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되며, 주로 경관 보호, 기능 증진, 안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도지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구의 정의와 역할

•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이 지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경관, 기능,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 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되며, 주로 특정 용도 제한과 복합 용도 지구 등의 용도로 지정됩니다.

 

2. 주요 용도지구의 구분

• 기존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등이 있었으나, 미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복합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 기능에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의 일부 행위를 허용해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1/3까지 복합 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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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구 지정의 특례 규정

•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지구의 5개 지구로 세분됩니다.
• 조례로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춰 세분된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4. 행위 제한과 조례 적용

• 대부분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해지며, 일부 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 예를 들어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는 각각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해지나요?

A1: 대부분 조례로 정해지지만, 일부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특정 법령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Q2: 복합용도지구에서 다른 용도의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A2: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1/3까지 다른 용도지역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요약 정리

• 정의: 용도지역의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경관, 안전, 기능을 증진하는 지역
• 주요 구분: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 지정 주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행위 제한: 대부분 조례에 따르며, 일부 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

 

이 글이 용도지구 이해와 공법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